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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발전과 군민 대통합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기사승인 2020.01.19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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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백승안

[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2020년 경자년(庚子年)새해가 밝은 지 20일이 지났다. 새해 첫날 새 희망을 안고 웅비하는 해를 바라보며 누구나 올 한해 무탈함과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비전을 제시하고 출범한 민선7기 구인모 군수의 거창군정도 반환점을 도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자면 지난 해 지역민심을 뜨겁게 달구었던 가장 ‘핫 이슈’는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이다.

거창구치소 문제는 신축될 위치를 두고 지역민심이 팽팽하게 맞서 줄다리기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의 발목을 잡아온 블랙홀이 되어 지난 6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대립과 갈등을 견인하고 불신과 반목을 조장해 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랜 지역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미래 희망과 군민행복을 이루는 군정지표를 실현할 수 없다는 명확한 결과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오랜 세월 고착화되어 온 블랙홀을 제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거창을 사랑하는 데는 한 치의 이견이 없는 대의에 공감한 거창구치소 관련 찬·반 양측과 사업의 주체인 법무부와 지방행정의 책임을 통감한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그리고 경남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경남도가 공감대를 형성해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데 노력한 결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양측에서 고소고발이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긴 했지만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진행된 결과 현 위치 추진을 찬성하는 군민들의 뜻이 다수를 이루어 대체부지 이전을 주장한 군민들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측에서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거창구치소 현 위치 신축에 대한 부적절함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적절함을 최대한 해소하고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제거하는 수준에서 현 위치 거창구치소 신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이제는 최선에 대한 미련은 잠시 내려놓고 차선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내야 한다.

특히 최근 발굴된 가야 유적의 역사적 고증가치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받아내서 또 다시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경남도와 법무부는 ‘5자협의체’ 합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인센티브 제공 약속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켜야 한다.

또한 도심외곽 대체부지를 재선정해서 구치소를 신축할 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제는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대동단결해서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및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하고 거창군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경남도와 법무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최선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고 앞만 바라보고 가다보면 오히려 최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경우의 수를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두고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탓 네 탓’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6여 년 동안 거창군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함께’는 실종되고 ‘너와 나’로 점철되어옴으로 인해 거창군민이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불행함에 대해 책임의 정도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촉발된 갈등과 불신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연연하면서 얽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거창군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건강한 비판과 지적을 하면서 건전한 제안과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군민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행정기관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견이 존재하는 정책일수록 신중해야 하고 군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군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군은 군민을 존중하고 군민은 군을 신뢰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적극적인 소통과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가적 문제인 인구감소로 인해 가시화되고 있는 행정구역 소멸과 남부내륙철도 역사 유치 및 경남서부내륙 거점도시 거창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 대형 군정 정책 수립과 실현 등과 같은 주요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산적해 있는 현안과 군정목표 성공적인 달성과 6000억 시대를 살고 있는 거창군민이 행복하게 살고 거창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군민 대통합을 이루어 7만 군민 모두가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한다.

경자년(庚子年)설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모두가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다. 나이를 먹을수록 누구는 어른이 되고 누구는 더 성숙하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 간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설날 떡국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 듯 몸과 마음가짐에 부족함을 조금 더 채우게 된다.

지난 한해 안타까운 일들은 경자년 새해를 밝히며 찾아온 꿈과 희망을 달성하는 불쏘시개로 삼고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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