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경 군의원이 12일 열린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더 큰 이익이 되는 법조타운을 추진하자’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군의원은“거창구치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지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가까운 가족과 친구 간에도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거창군의 안정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지난 7대 군의회에서 겪었던 갈등이 8대 군의회에서는 표면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군민들의 갈등이 깊어짐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고민도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면서도 “최근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경남도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창을 방문해 거창군수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지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군의원은 “연이은 면담에서 구인모 군수도 상호 소통부재로 인한 이해 부족을 아쉬워하며 향후 소통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추었다”며 “지금은 거창의 위기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오히려 큰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군의원은 “현 위치에 법조타운이 조성되기에는 옹색한 입지조건이어서 법원과 검찰 이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거창군이 양 기관 이전을 구걸하다시피 매달리고 있는 실정인 반면 강남지역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면 법원과 검찰, 보호관찰소 그리고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및 법무사 사무실 등이 이전돼 명실상부한 법조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의원은 “강남지역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면 낙후된 강남지역 발전과 법원과 검찰,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계가 한곳에 모여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현 거창구치소 예정부지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경남도에 유치될 예정으로 있는 공공기관 중 교육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는 국가기관과 직업체험센터, 치매자립시범마을, 행복문화타운 등을 유치해서 거창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성산마을에 구치소를 원안대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남은 부지에 체육관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도로확장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제시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현 거창구치소 신축예정부지에 교도소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이해당사자인 학계, 시민단체, 거창군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쳐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거창을 위해 가장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김 군의원은 “가장 놀라운 일은 군민들에게는 법조타운이 국책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구치소 기반시설비용을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 부지 정리비 85억원, 법조타운 진입도로 100억원, 성산마을 이주단지조성에 29억원 등 총 214억원의 군비가 투입된 것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인데 법원과 검찰 측에서 이전을 할 경우 청사 전면으로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지 조차 정확히 가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이 반대하는 국책사업에 군비를 투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거창군과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구치소 위치에 따라 성산마을 1,442억원, 중산마을 1,000억원, 오릿골 1,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과연 자기 집 살림살이라면 이런 예산 상황인데도 성산마을만 고집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업을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하도록 방관하는 것은 거창의 큰 불행”이라고 역설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자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거창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 듯하면서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젊은 엄마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거창구치소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창구치소가 거창의 미래에 미칠 영향과 거창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거창에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법조타운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