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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일촉즉발’

기사승인 2018.10.09  0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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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구인모 거창군수와 거창군의회 최정환(더불어민주당)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정환 의원은 지난 제1회 추경 당시 있었던 아림필밴드 10주년 기념행사 지원 예산에 대해 예산 신청과 편성 적법성 여부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조금 지원 신청도 메일로 받았다고 하고, 신청서에 직인도 찍히지 않았는데 추경 안에 예산이 올라왔다.”라며 “2017년에는 사업내용과 실적 등이 기록된 첨부서류가 붙은 공식적인 서류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도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신청한 허술한 보조금 신청서류만으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 이는 선거 당시 선거 유세 사회를 본 것에 대한 대가성이나 보은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문화관광과의 공지 ‘2018년도 문화예술행사 지방(군비)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는 서면(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안내되어 있다.”며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추경안에 올라온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으로 여긴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해 초 예산편성 과정에도 한 번 올라온 계획서이고, 추경에는 시간이 부족해 메일로 접수를 받은 것 같다”면서도 “전화든 메일로 받든 접수는 접수 아니냐”라고 답변했다.

이어 거창구치소 사업 계획연장인허가에 대한 질의에서도 최 의원은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당시 군수로 재임하고 있었던 양동인 전 군수가 ‘자신의 임기 내에는 인허가 연장을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 전결로 인허가를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고 이광옥 부군수는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거창구치소 관련 질의에 나선 최 의원은 갈등조정협의회와의 교감 정도에 대해 따져 묻고 군수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갈등조정협의회와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여론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갈등조정협의회가 주민투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여론조사 실시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 입장을 먼저 밝히라는 요구가 있는 바,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부예산 집행 동의요청 또는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 편성시점에 맞춰 그 입장을 밝히겠다”며 “군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갈등해소와 현안 해결을 피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거창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 96%가 농협에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창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1금융기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거창군 10월 조회에서 거창군 인사 관련 인사청탁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인사청탁만으로도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 만큼 인사청탁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인사청탁을 한 사람의 신분공개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어떠한 인사청탁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군민의 혈세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황당하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고 최대현안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공무원 인사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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