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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 의원“소가 사람보다 귀합니까?”

기사승인 2020.06.18  2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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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8일 축산 농가 지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축산 분야에는 정액 지원비, 거세 시술비, 장려금, 방역, 면역 증가제, 악취 방지 시설, 환풍시설 등 태어나기 전부터 도축될 때까지 많은 비용이 지원된다. 그런데 과연 세금을 모두 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소는 시쳇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지원해주는데 이 부담은 주민들이 진다. 그런데 소고기 값도 안 내려간다. 한마당대축제 애우 부스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지적하며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서민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사회환원사업도 거의 없는데 축산 농가의 부를 위해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군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업축산과 손병태 과장은 “소규모 농가는 세금을 안 내는데 대규모 농가는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다른 작목에 비해 축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다고 일부 이야기하는데, 축산업 관련 법제화가 진행되며 사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창의 축산 경쟁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는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 군의원은 거창읍 한들 논가운데 딸기재배 하우스가 소를 키우는 불법축사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이렇게 불법으로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가에도 지원 보조를 해주는 것은 법을 지켜야하는 행정기관이 축산농가의 불법을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축산농가 지원보조금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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