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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 사전투표운동 금지

기사승인 2019.09.06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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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최혁열 기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찬수)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원안 요구 또는 관내이전 요구)”을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10월중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9월 5일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 사전 주민투표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투표 운동기간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 전일까지이며 「주민투표법」에 의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투표운동 방법 등이 「공직선거법」과 차이가 있다면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투표운동 대표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아래와 같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투표일 기준 19세이하, 거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국회의원도 투표운동 불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한편, 주민투표 관련 주요 법규 안내사항은 붙임물을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055-944-1390)로 연락하면 된다.

붙임 주민투표 관련 법규안내 자료

주민투표 관련 법규 안내

1. 투표운동의 정의(「주민투표법」(이하 “법”) 제20조)

❍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2. 투표운동기간(법 제21조)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 전일까지임

- 사전투표운동금지기간 : 주민투표 동의안 의회 제출일 ~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

- 투표일 당일은 투표운동이 금지

3. 투표운동의 주체와 방법(법 제20조)

투표운동기간 중 누구든지 주민투표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음

4.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21조)

❍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 제외 : 도의원, 군의원 가능, 국회의원 불가)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의한 방송시설(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주민투표법상 제한·금지되는 투표운동방법(법 제22조)

❍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야간호별방문(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야간옥외집회(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 연설금지장소(병원·진료소·도서관 등)에서 연설하는 행위

※투표운동기간(법 제21조) 및 투표운동 제한 규정(법 제22조)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6. 주민투표 실시요건(유형)별 사전투표운동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때[2019. 9. 5.(목)]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법적 근거 법 제9조·법 제13조)

7. 투표운동단체의 투표운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행위 금지 등

❍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 그 행위자 또는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자는 법 「주민투표법」제28조 및 제29조에 위반될 수 있음.

❍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이 소속 단체의 투표운동을 위한 경비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함.

최혁열 기자 01193091604@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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