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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쉬워진 거창교도소 문제 해결

기사승인 2019.09.02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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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 위원장

[매일경남뉴스] 작은 마을 거창이 참으로 오랜 기간 거창교도소 문제로 시끄러웠고 군 행정과 군민들 간의 갈등, 군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아파하고 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도, 제자와 은사 사이에서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

한 때는 거창 사람 두 명만 모이면 교도소 얘기가 화제였고 그 얘기는 거창교도소냐 구치소냐는 명칭부터 국가시책 사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에서 심지어 구 예정지(성산마을)가 ‘학교 앞’이냐 ‘학교 뒤’냐는 유치한 논쟁까지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권이 교체되었고 또 교도소 위치에 대한 입장이 다른 군수가 교체되는 등 엎치락뒤치락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의 변경도 거창 교도소 문제와 무관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거창교도소는 첨예한 갈등의 대상이지만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 가다 보면 오히려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먼저 원래 예정지를 고집하는 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처음 그분들의 주장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는 국가 시책사업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이다. “나라님께서 정한 사업을 민초들이 어떻게 바꾸겠어?”라는 순응과 애국(?)의 논리이다. 둘째는 법조타운이라는 명칭으로 대변되는 지역발전 논리이다.

그중 첫째 부분은 원안 고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던 법무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소위 5자 회의에 들어왔고 군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태도를 전환하면서, 즉 나라님이 마음을 바꾸시면서 무의미해졌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두 번째 이유, 즉 법조타운을 조성하여 거창을 발전시키자는 논리이다. 이 법조타운과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는 모양새다. 교도소가 들어서고 거기에 법원과 검찰이 이전하면서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인데 법원과 검찰은 어차피 붙어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 법원 검찰이 교도소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그것이 도대체 지역발전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가짜 뉴스는 한 발 더 나아가 교도소가 원래 자리에 들어서지 않으면 법원과 검찰청이 합천이나 함양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으로까지 변한다. 교도소를 이전해서 설치하자는 것과 법원, 검찰청 이전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부터가 무리한 설정이다.

더군다나 곧 거창에서 실시하게 될 주민투표는 교도소를 합천, 함양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묻는 투표가 아니라 거창에 설치하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거창군민들이 반대하는 학교 근처에 둘 것인지 아니면 그런 우려가 없는 거창 외곽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인 것이므로 교도소가 이전으로 되면 법원 검찰청이 거창에서 다른 군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지역발전 논리는 교도소 신축이라는 대형공사로 건설경기 호황, 교도관들이 이사 와서 거창 인구가 늘고 면회객 등 유동인구가 늘어 거창경제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거창교도소를 학교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더라도 건설경기 호황(오히려 외곽에 설치하는 것이 교도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설경기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거창 인구증가, 면회객 유치(?) 모두 가능하다.

다시 이 글의 제목으로 돌아가자.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민의 갈등을 불러왔던 거창교도소 문제! 그 해결이 너무 쉬워졌다. 거창교도소는 거창 외곽에 지어서 교도소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고스란히 우리 거창이 취득하고 원래 교도소 설치하기로 했던 장소에는 학교 앞이라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공무원 연수원이나 공기업 연수원 등을 유치하여 거창의 발전을 두 배로 키우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너무나 쉬운 셈법이다. 다가오는 거창의 주민투표 결과가 이렇게 쉬운 셈법이 통해서 갈등의 상징이었던 교도소가 화합과 발전의 상징이 되길 기원한다.

권문상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 위원장

매일경남뉴스 webmaster@mgenews1.com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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