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회 김일수 도의원과 거창군의회 이홍희,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표주숙, 김종두 의원은 12일, 거창군의회 앞에서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 민원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구치소,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조타운화 계획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이전을 공약으로 당선된 양동인 전 군수는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 법무부에서도 그동안 원안추진에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대안 없이 군민여론을 수렴하라는 등의 행동을 해 군민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라며 입장을 바꾼 법무부를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 “이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거창군의회 6명과 경남도의회 1명은 군민의 뜻을 모아 결의했다”라면서 △법무부는 원칙을 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 △더이상 소모적인 주민갈등 일으키지 말고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 △군민 불안 해소를 위한 치안 확립 등 노력할 것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과도한 간섭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와 법무부, 경상남도, 정치권까지 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하는 상황에 거창군의회 11명의 군의원 중 6명이 ‘원안 추진’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추후 거창교도소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거창교도소 문제로 갈등과 분열의 고통을 지난 5년 동안 겪어온 거창군민들은 이제는 이와 관련된 논쟁은 무조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번 자유한국당 소속 도·군의원들의 결의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숙의과정을 무산시켜 갈등은 갈등대로 해소되지 않고 거창교도소 사업 추진까지 지지부진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