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김향란 군의원이 10일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창군 간부공무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 의원은 도시건축과 장시방 과장에게 가조 미녀봉 등 이 일대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여부를 묻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미관을 해치는데도 시설이 들어선 이유와 현 조례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적용 기준을 따져 물었다.

장시방 과장은 “가조 미녀봉 아래 태양광 발전시설은 당초 버섯재배 농장으로 허가를 받아 추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인·허가는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심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관광지 조성 계획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할 북상, 가조 지역은 개발행위 자체를 자제시키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냐’, “미관 저해에 관한 허가 기준’ 등 질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저하며 난색을 보이는 장 과장을 향해 ‘똘똘한 줄 알았는데’라는 인격모독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최정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김향란 의원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면서 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라며 맞섰고,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도 “김향란 의원과 연관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가 아직 도시건축과에 접수되지 않아 질의는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다수 군의원들로 부터 공분을 샀다.

최정환 의원은 “김향란 의원의 발언은 자칫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자신 소유 부동산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을 포기하게 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김 의원과 표 특별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이날 행정사무감사 장면을 지켜본 거창군 공무원과 군민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복수의 공무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을 듣고 충격을 감출 수가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으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간부공무원을 해당 과 소속 관계공무원과 언론이 있고 실시간으로 생방송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어린아이에게나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 과정을 지켜본 거창군 공무원들은 공무원도 군민의 한 사람인데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격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이 제7대 군의회 제 227회 임시회 본회의 당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장시방 과장에게 도시계획도로 사업 업무 추진 과정을 성토하면서 장 과장에게 공무원헌장을 낭독하게 해 거창군 공무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는 불만을 토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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