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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의원, ‘금원산 진입도로 사업이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으로 둔갑’

기사승인 2018.10.11  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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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군의회 김태경(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사실상 ‘교도소 진입로’로 불리어지고 있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이 당초 금원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사업에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2018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10일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금원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사업이 가야문화권 사업과 관련해 거열산성 진입도로(일명 교도소 진입로)사업으로 둔갑했다”라며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하면서까지 거창군비를 투입하고 거창 주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주민갈등만 야기 시키는 구치소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창군정을 군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와 같은 혐오시설, 기피시설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책사업 소관 중앙부처인 법무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가만히 있어도 토지보상 다해주고 길도 닦고 필요한 사업을 더해주는데, 정작 거창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사업마저 포기하면서 군비를 투입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다.

이어 “군비를 투입하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당초 사업인 금원산 진입도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시방 도시건축과장은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오기 전에 진행된 사업이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다만 가야문화권 도로는 폭이 12미터로, 20미터 확장 부분은 구치소가 들어가게 되니 국비로 해달라며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군비 투입에 대한 부담을 일정부분 인정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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