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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문제 2018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기사승인 2018.10.06  0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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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2018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5일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창 최대현안인 거창구치소 관련 질의가 더불어민주당 심재수, 최정환, 김태경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김종두 의원까지 가세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심재수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 내용을 묻고 거창군의 향후 입장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임영수 기업지원과장은 “청와대는 거창군과 법무부의 입장을 듣고 국무조정실로 이관했고 국무조정실은 거창군민의 뜻을 묻고 거창군의회-거창군의 내부 정리를 해 단일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군민의 단일 의견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됐고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주장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사실상 힘들다”라는 회신을 보내와 군민들의 단일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구치소 관련 갈등 종식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법무부 입장과 주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갈등조정협의회의 내용인데, 거창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도소 갈등 해소를 주도해야할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거창군수가 불참한 것은 지역갈등 해소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어 최정환 의원은 “법무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인근 지역보다 낮다고 했는데, 낮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거창군도 지난 양동인 거창군수 시절 교도소 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지금은 이전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해법도 없고 법무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구인모 군수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태경 의원 역시 주민투표를 위한 거창군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지난 5년동안 단 한 번도 교도소 이전 의지를 보인 적이 없고 주민과의 대화 노력도 없었다. 년내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구인모 군수도 책임을 져야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군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보니 ‘소극적이지 않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지고 있다.”라며 “갈등조정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기구다 보니 힘을 집중해 주민투표가 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창군과 군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던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에서도 결국 군민 갈등 해소를 위해 초선을 다하지 어느 한 측의 입장을 주장해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안을 거창군수에게 제시하고 의회도 한 목소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며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제시해 거창군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민투표를 해서 군과 의회,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 빨리 결론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두 의원은 “그동안 군의회는 거창구치소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2년동안 노력한 양동인 전군수와 거창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듯해 아쉬움이 많다”며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는것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영수 기업지원과장은 “법무부가 지적한 네 가지 큰 문제점에 대한 제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지난 의회에서 동의를 못 이끌어낸 상황이라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법 8조 1항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정책 수립단계 같으면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와의 검토, 삼척 등 사례 검토를 하다 보니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명백해졌다”라는 답변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그동안 이전을 주장하던 3개월 전 거창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최정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른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한 구인모 군수의 출석을 촉구하고 거창구치소 관련 질의를 이어갈 뜻을 밝혀 오는 8일 행정사무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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