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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관련 갈등종식“주민투표가 답이다”

기사승인 2018.10.05  0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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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남뉴스 백승안 기자]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위원장 김영숙)가 지난 4일 거창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활동에 대해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숙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거창은 예로부터 충절예향, 산자수명의 고장으로 이웃 간 정이 넘치고 화합하는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명맥을 이어왔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도시의 명성과 자긍심은 타지방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롤 모델이었다”며 “화합과 정감, 교육의 도시 거창이 언제부턴가 주민 상호 간 불신과 반목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5년간 이어왔고 지금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바로 거창구치소 이전을 둘러싼 찬성, 반대의 첨예한 대립과 반목이 그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거창구치소 관련 해묵은 갈등은 5년을 이어오면서 유치와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이홍기 전 군수를 거쳐, 이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던 양동인 전 군수에 이르기까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어 군정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갈등을 지혜롭게 종식시키지 못했다”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갈등과제인 거창구치소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군민화합으로 거창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거창군민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갈등과 반목, 논쟁으로 이어온 5년의 세월동안 군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군정 역량의 소모로 인한 발전 저해도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 같은 엄중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공감을 토대로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 3월 19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의회, 거창군 공무원, 추진위와 범대위 그리고 교육, 경제,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거창 관내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거창구치소 문제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론과 합의를 모색해온 결과 군민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지가 선정되는 것이 해법이라는데 뜻을 모아 ‘주민투표’라는 것에 합일점을 모아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서 갈등을 종식시키기로 약속하고 주민투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협의회는 주민투표 실현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갈등해소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와 동시에 국회를 방문해 강석진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찾아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사업이 수립의 단계를 지나서 시행 중인 단계이므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당시부터 예견된 회신이기는 했지만 지역 갈등해소보다 법무부 입장을 우선하는 일관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가 의지만 있다면 주민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주민의 뜻에 따라 해결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현 시점에서 주민투표 외에 이 오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 외의 방안이 없다는 현실을 깊이 고려해서 주민투표 요구안을 신중하게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남은 부분이 있다.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협의회 위원 4명이 사퇴했지만 남아 있는 위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다. 다만 협의회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 할 때 군민들에게 활동경과 등을 보고하고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거창구치소 관련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거창군정은 동력을 상실하고 군민 통합·화합도 기대할 수 없다. 구인모 군수도 이 현안을 연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고 군민 모두가 이제는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군민이 결정하고 군민이 선택해야만 갈등이 종식되는 군민주도,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투표’가 해답이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지방분권시대는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뜻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안 기자 bsa6767@hanmail.net

<저작권자 © 매일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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